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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근거

설치근거

「모자보건법」이 2017년 6월 3일 개정되면서 중앙난임·우울증상담센터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

사업목적

난임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·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.

법적근거

1.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 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
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2. .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 (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  • 1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게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(이하 “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  1. 1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    2. 2.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
    3. 3.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
    4. 4.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
    5. 5.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  • 2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